총 160페이지

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2. 수익과 부담에 의한 외부성 극복
Ⅲ. 지방 신세원 개발을 위한
방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편
익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으며, 공공서비스
1. 신세원 과세유형의 다양화
의 편익과 주민부담 관계는 개별적이고 보
상적 성격이 많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에 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행정구역내에서
한 수익과 부담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과세를 통하여 공급된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한다. 그러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시키
대한 대가를 회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이나 비용이 내부적
경우 과세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
예산통제를 벗어나 수요자에게 유익하거나
방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은 적정하게
불이익을 미치는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회수될 수 있다. 적정한 지방공공서비스 공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자원과 시
급을 위한 재원확보와 과세의 공평성은 어
설, 자연환경을 보유하는 경우 그 지역에
떤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비용부담
인구가 유입되어 비용부담 없이 공공재를
이 발생할 때 행위자에 대해서 그 비용을
사용할 때에 수익과 부담 괴리로 외부불경
부담케 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외부불경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공공서비스
공공재에 대한 과잉 소비와 사회적 비용을
공급에 대한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수익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원부족을 초래하게 된
부담이란 원칙에 의해 조달하지 못하고 일
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수익과
반재원으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
부담원칙에 따라 과세하면 공공서비스 공급
자치단체의 재원부족과 자원배분에 비효율
에 대한 비용이 확보 될 수 있으며, 또한
을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공공서비스 소비가 억제되어 이를 효율적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부존자원, 오
로 공급할 수 있다.
염시설 등에 대해서 수익과 부담에 따른 세
외부성에 의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그
원을 새롭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동안 자치단체에게는 관심이 적었으며, 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행의 지방세구조 또한 이러한 기능에 취약
서 신세원 개발을 검토해 왔다. 그 내용을
하다. 재정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공공
과세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재의 적정한 공급수준 또한 중요한 문제이
신세원 개발대상 중에서 관광세, 광고세, 온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외부성에 관련된
천재산세, 환경보전세, 입도세, 사리채취세
지방 신세원 개발의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
등은 새롭게 추가하려는 세목이며 기타의
된다.
세목들은 기존의 세원이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에 대한
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