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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개발방향과 한계
세원은 다른 것에 비하여 비교적 모든 지방
조세경쟁을 심화시켜 세수증대효과가 크지
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세원이라 할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환경보전
수 있다. 개발 대상의 신세원들은 대체로
세가 신세원 개발로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
응익성과 보상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
된다. 그러한 근거는 첫째, 환경보전세는
담과 책임 명확화란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과 같은 환경오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세원 개발을 요구하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지역이 국지
는 단체수가 적고, 또한 개발 대상 영역은
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원이 지역 정착적
기존 세원확대를 제외하면 협소하다. 넓은
이기 때문이다(곽승준, 2000, p. 16.). 둘째
세원과 낮은 세율은 세수증대와 안정에 기
는 환경보호가 최근에 이르러 중요한 사회
여할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협소한 신세원
문제와 지역문제로 점점 심각해지고, 환경
발굴 영역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오염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되는 특성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지역특화발전 특
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과
구 45개가 출범될 예정이다. 지역특화발전
세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특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특성에 적
때문이다.
합하고 다양한 신세원 개발 대상이 될 여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환경보전에 관련된
가 크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협소한
신세원 개발 영역은 확충되어야 한다. 최근
신세원 개발 영역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변
선진 각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 도입
화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에 대한 검토와 체류세, 폐윤활유세, 농약세,
신세원 개발 문제는 대상과 개발단체가
항공기소음세 등과 같은 자치단체 특성에
주로 이용과세에 편중된 데에도 있다. 관광
맞는 다양한 지방환경세 개발에 대한 검토
세 등과 같은 이용과세는 조세수출성이 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본 지방자치단
하다. 따라서 이러한 세원에 대한 과세는
체에서 지방재정개혁에 의한 독자과세의 확
〈표 1〉 신세원대상세목의 과세유형
과세유형
신세원대상세목
설치요구 단체수
관광세(공원, 스키장, 골프장 등), 광고세(TV, 라디오,신
이용자과세
문,잡지, 옥외광고물 등), 입도세, 사리채취세, 지역개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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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원자력발전, 내륙컨테이너, 벌크화물)
보상과세
환경보전세(수질오염, 대기오염)
3
재산과세
온천재산세, 별장소유세, 문화관광시설세
3
소득과세
상속 및 증여세 대한 주민세 소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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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곽채기(2003, p. 47)에 의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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