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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개발방향과 한계
그러므로 조세수출성과 보편성이 강한 세
법정 도도부현세로 표준세율과 제한세율로
원은 지방공통세목으로 법정화하고 세율은
규정되어 있고 세수중 70%는 소재지의 시
표준세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정촌에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입탕세
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세자주권 확보
는 시정촌세로 표준세율로 규정되어 있으며
에는 다소 역행될 수 있으나 세원 이동에
환경위생시설, 온천원 보호관리시설, 소방시
의한 세수입 감소를 억제하고 적정한 공공
설, 관광진흥 등에 대한 재원으로 이용되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있다.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목으로 고려
그러나 비교적 보편성이 약한 세목은 선
될 수 있는 것은 골프장이용세, 온천세, 국
택적 판단을 허용하는 세제로 운영하는 것
립공원입장세 등이다. 특히 국립공원은 전국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자치단체에 어떤 지역에도 산재되어 있어
선택적 판단 사항이 허용된 세목으로 볼 수
세수의 보편성이 충족되기 때문에(김대영,
있는 것은 레저세, 농업세, 도축세 등이라고
1998, p. 54.) 보다 적정한 세목이 될 수 있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세율과 과세
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 골프장 이용세는
표준, 과세객체와 과세의무 등에서도 찾아볼
〈표 2〉 일본지방세법이 지방단체에 선택적 판단을 허용한 사항
세 목
세 율
① 과세 가능한 세목
① 초과과세(표준세율초과?제한세율
○ 시정촌목적세중
이 있는 경우도 있음) 및 제한세율
. 도시계획세(’98년도과세 790단체)
(도시계획세)
. 수리이익세(’97년도과세 25단체)
② 표준세율미만과세(지방분권일괄법
. 공동시설세(과세단체 0)
에 2006년이후의 기채는 금지에서
. 택지개발세(’69년창설이래 과세단체 0)
허가로 이행)
. 국민건강보험세(’97년도 2,942단체)
③ 임의세율
○ 도부현목적세중
. 법정외세(법정외보통세 및 법정
. 수리이익세(과세단체 0)
외목적세)
② 중앙정부 협의와 동의로 과세할 수 있는 조세
. 수리이익세
○ 법정외세(보통세 및 목적세)
. 공공시설세
. '99년도 법정외보통과세단체 : 도부현 14단체,
. 택지개발세
시정촌 6단체
. 국민건강보험세
③ 법정보통세
○ 징수에 필요한 경비가 징수해야 할 세액에 비해
액수가 많다고 인정되는 것, 그 외에 특별한 사정
이 있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자료 : 岡本直樹/吉村惠一, 地方財政改革 シミユレ?シヨン, 2002,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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