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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수 있다. 지방세는 표준세율에 의하여 부과
따라서 이러한 선택적 판단 사항은 과세자
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상치 못한
주권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 단체장이 표준세율
할 것이다.
과 다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
3. 법정외세도입을 통한 독자세목
록 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
개발
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지방 신세원 개발은 지방세법에 수용할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
장은 과세면제나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율을 부과할 수 있다.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신세원 개발에
현행 지방세법에 세목결정에 대한 선택적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
자치단체에게 세목 설치와 세율 결정권이
판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
체의 선택적 판단에 의한 세원 개발은 원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자
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
과세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세원 개
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하기 위
방자치단체가 선택적 판단을 통하여 신세원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판단을 허용
해서는 세목과 세율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
하는 세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경우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 판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세율,
과세표준, 세액감면 등에서 선택적 판단 허
단을 허용하는 사항이 〈표 2〉에서와 같이
세목과 세율 등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에 대하여
에 다양하고 폭 넓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부분적
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목에 대해서
세목 결정에 있어서 법정세와 법정외세를
포함할 때에 선택적 판단에 의해 지방자치
는 극히 제한된 선택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세목은 아주 넓다고
세목결정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자치단
일본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체의 신세원 개발은 다양하고 활발하며, 신
세원 개발에 대해서 의욕적이다.
있는 세목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
선택세제는 현재의 지방세체계의 틀을 크
나 지방세법에 법정세목외에도 지방자치단
게 변화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세원
체 여건에 따라 세목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
영하도록 법정외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판단 사항
결과로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은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
세원 개발은 다양하고 활발하다. 특히 최근
에 법정외보통세가 허가제도에서 동의를 요
권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임은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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