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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개발방향과 한계
하는 협의제도로 개정되었으며, 협의범위도
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를 세원화 할
축소됨과 동시에 법정외목적세가 신설되었
수가 없다.
다. 또한 세원확보나 재정수요라는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원 발굴을 활
의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지방세법에 선택
만들 때에 쉽게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지방
적 판단 사항 확대와 법정외세 도입 등이
자치단체의 독자과세에 대한 결정권이 보다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세자주권 확대로
독자과세에 대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대처
2001년에 도도부현 15개, 시정촌 22개의 신
는 독자과세 유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
세원이 검토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독자적인
체의 신세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
세원발굴이 활발하다(岡本直樹, 2002, p.
각된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과세
62.). 현재 법정외 보통세목들은 석유가격조
확충과 활성화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주권
정세, 핵연료세, 사리채취세, 별장소유세 등
존중, 주민의 수익과 부담의 명확화, 과세선
이며 법정외목적세는 산업폐기물세, 숙박세,
택 폭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 지방세법을 개
산업페기물처리세, 산업폐기물매립세, 환경
정하여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데 있음은 좋은
보전세, 유어세 등이 있으며, 독자과세가 추
예이다.
진중인 세목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독
자적인 세목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
Ⅳ. 신세원의 세목개발의 한계
단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
기 때문에 세목, 세율결정이 지방세법에 의
신세원 발굴은 주민의 수익과 부담의 명
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신
확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확보
세원 개발의욕은 침체되어 있으며, 특정지역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에 미과세된 특정세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신세원을 지방세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 3〉 추진중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과세
세 목
수원세(1), 호텔세(1),* 유어세(3)*, 설목적세(1), 관광환경세(1), 핵연료과세(1), 원룸맨션세(1),
산업폐기물세(4), 슈퍼마켓봉투세(1), 임시특레기업세(1)*, 승마투표발매세(1)** 일반폐기물처리
세(1),** 방치 자전차등 대책세(1), 법인 부민세 균등할인상(1)*, 후지수발라인 이용과세(1), 대
금융기관의 외형표준과세(1)*, 대형디젤차 고속도로이용세(1)
주 : ( )는 추진단체수, * 도입완료, ** 협의중
자료 : 岡本直樹/吉村惠一, 地方財政改革 シミユレ?シヨン, 200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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