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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담 사례
면적
기준
재산세
종토세
소 재 지
(평형)
시가
(A+B)
강남구 대치동 ○○A
31
330백만원
41천원
91천원
132천원
노원구 중계동 △△A
51
348백만원
234천원
60천원
294천원
Ⅱ. 개편의 기본방향
강남북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2005년부터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는 ㎡당 기준가액을 현행 17만원에서 국세
기본방향은 제기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청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대
세율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증적인 처방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개편
③ 토지와 건물과표가 대폭 인상되게 됨에
방안』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
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담이 과중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인상될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추진체계는 단기적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
으로는 세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현행 과세
체계의 기본 틀안에서 보유과세를 정상화할
④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해 나가면서 중장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
기적으로는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과표체
되, 전국합산기능은 『종합부동산세』로 개
계 개선과 함께 보유과세 제도의 전면개편
편하여 국세로 이관하되 부동산 과다 보유
까지를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에게 중과세 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 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골자는
능을 국가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①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계획이다.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
⑤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로 인하여 증
정 고시하던 공시지가 적용율을 2005년까지
수되는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
는 시군구별 자체계획에 따라 매년 3%P 이
권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주민의 삶의
상씩 인상추진하되, 2006년부터는 공시지가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증진,
의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교육환경개선 등의 분야에 사용되도록 할
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② 건물과표는 2004년부터 산정방식을 현
행 원가방식에 시가방식을 추가하여 지역간
Ⅲ. 세부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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