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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세원분리와 중복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첫째, 신세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관광세,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에 중복되지 않은
광고세 등의 이용자과세는 현재 각각 관련
세원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적용 세원이
된 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
적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세의 대상에
넷째, 과세자주권을 통한 지방세 수입 확
대해서는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부담금 및
충을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이(배출부과금, 환경개선금, 폐기물예
선택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이 폭넓게 존
치금,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되어 있다. 따라
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선택
서 이들을 지방의 신세원으로 개발하는 경
적 판단 허용 사항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우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마찰이 우려된다.
단체의 독자적 과세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따라서 지방 신세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자주권과는 상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을 규정
충될 수 있다.
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과세자주권 확충
과 같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적
을 통한 신세원 개발은 법제상 어려움, 불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세수증대효과 그리고 조세체계 교란
둘째, 자율적인 신세목 결정은 조세체계를
과 복잡화 등과 같은 점에서 독자세원개발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조세수출적인 세원
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의 경우는 조세의 가격기능 역할이 결
여되어 조세체계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 또
Ⅴ. 맺는 말
한 수익과 부담원칙에 따른 세원개발로 인
하여 신세목은 목적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공
이것은 조세의 목적구속금지의 원칙과 자원
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은
배분의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개별적이며 보상적 성격이 많다. 이러한 특
셋째, 현행 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결
성을 감안할 때에 신세원 개발은 주민의 수
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법정외세를
익과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구상되어야 하며,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세원의 고유한 특성과 세원의 영세성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관
고려할 때에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다.
련 조항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양한 세원 개발은 세목, 세율, 과세표준
다. 또 다른 문제는 법정외세를 도입해도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권이
세수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
확보될 때에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신세
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의 법정외세가 지방
원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극히 제한
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는 데
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결정권이 완화되
에서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법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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