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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개발방향과 한계
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세법에 지방
참고문헌
자치단체의 선택적 판단 사항 확대와 법정
외세가 도입될 때에 가능하다.
곽승준(2000), 지방환경세 도입의 당위성,
선택적 판단 확대에 의한 선택세제는 지
“지방세”, 통권62호.
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세제를 선택적으
곽채기(2003), 지역의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로 운영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제상 큰 무리
수용 방안,“지방세”, 통권77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
김대영(1998),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한국지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세제는 신세원
방행정연구원.
이 조세수출적이고 보편성이 강한 경우에는
김한기(2003), 지방의 신세원 개발방안, “지
조세경쟁으로 세수입 증대효과가 크게 나타
방세”, 통권76호.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우명동(2001). 지방재정론, 해남
는 선택세보다는 지방공통세로 운영하는
원윤희(2003),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확대방안, “지방세”, 통권75호
고유한 특성을 지닌 세원인 경우에는 세
유한성(2000), 지방환경세의 도입방향, “지
목과 세율을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
방세”, 통권62호.
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정외세가 인정되어
이영희(200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야 할 것이다.
과세자주권의 활용,“지방세”, 통권76호.
요컨데 신세원은 보편성의 정도에 따라
이재원(1997), 고유세원개발과 법정외세목설
지방공통세와 선택세로, 특정 지방의 고유한
치에 관한 방안, “지방세”, 통권43호.
세원인 경우는 지방독자과세가 가능한 법정
이재은(2003),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의 방
외세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지방세”, 통권76호.
고 판단된다.
岡本直樹/吉村惠一(2002),
地方財政改革,
신세원 개발의 실현은 법제와 과세기술
ぎようせい
그리고 세수증대 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
本間正明/齊藤 愼(2001), 地方財政改革 シ
심과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수확
ミユレ?シヨン, 有斐閣.
충과 주민의 지방자치의식 제고를 통한 재
神野 直彦(2000), 分權型稅財政の運營,ぎよ
정분권 확립을 위해서 이러한 난제는 넘어
うせい
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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