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신세원 확대 방안: 카지노세를 중심으로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I. 연구의 배경
련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하향조정 하기도 했다(「C & G
Communication, 2003」).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예측에도 불구하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방분
고 카지노세가 어떤 형태로 부과될 것인지
권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에 대해, 카지노세 도입 계획을 밝힌 정부
부터 중앙집권형 국가체계를 지방분권형으
는 물론 관련업계에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
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육?경
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Casino
&
찰?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중앙정부 기능을
Gaming Communication(2003)은 증권사인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이러한 일련의 계획
「우리증권」의 분석을 인용하여 정부의 카
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의 일
지노세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사례를 볼
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카지노세나 원자력
때 카지노세의 형태는 매출에 대한 과세일
발전세 같은 지역 실정에 맞는 세금을 신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강원랜드 수익성에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연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어 카지노
합뉴스, 2003」). 이와 같은 정부의 발표가
세를 법인세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 것
있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
으로 보인다. 또, 「삼성증권」은 “강원랜드
고 있는 강원랜드의 주식가격이 카지노세
또는 방문객들에게 카지노세를 받을지, 또
도입에 따라 전일대비 3.46% 하락하는 민
얼마를 부과할지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
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증권가에서는 카지
지 않았지만 강원랜드에게는 부정적일 수밖
노세 문제가 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 관
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현대증권」은
2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