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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개발
관광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남창우/상주대학교 교수
조계근/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I. 문제의 제기
정기반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중의 하나인 자
주재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특정한 재정
있다. 그러나 제도의 틀만 바꾸었을 뿐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독자적인 세원개발과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재정적 측
탄력적인 조세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립도의 제고와 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최근 들어선 참여정부가 각종 지방분권에
위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특히 관
관한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고 있다. 지방
광세는 지역주민과 관광객과의 관계, 지방자
재정에 관한 틀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치단체의 관광수입과 관광관련 지출의 보전,
한다.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의 적용, 관광개
그러나 한미관계 변화에 따른 예산증가
발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세제
(특히 방위비 증가문제), 대내외적 경제문제,
라고 생각된다.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지만 수도
이와 같은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
이전계획 등에 따른 비용문제 등등을 고려
화하는 측면에서 신세원인 관광세의 도입방
할 때 지방재정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안과 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만, 긍정적인
일이므로 그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Ⅱ.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구상
여하튼 지방자치의 발전은 건실한 지방재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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