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0페이지

질의와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 중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토지
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여 이전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는 당해 공동사업의 대표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대표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 13407-84. 2003. 6. 5)
3.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질의
【질의】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살고 있는데 2002년도 하반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농토가 ○○○도 도청이전사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제
수용되어 2002년 12월에 수용보상금을 통장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집이 없어졌기에 그 보상금으로 ○○○도 ○○시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취득하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 ○○신도시사업소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집과 농토의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
세가 비과세된다고 했는데 막상 ○○시에 아파트를 2003년 6월에 취득등기를 했더니 비과
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파트를 구입 시 마땅한 아파트가 없어 갑이 2002년 5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해
놓은 아파트를 2003년 3월에 분양권으로 인수하고 2003년 6월에 등기를 하였는데 ○○시
에서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2년 5월에 갑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인 2003년 3
월을 취득시점으로 보지 않고 갑이 분양계약 체결한 2002년 5월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보
상금 수령이 이전에 취득이 이루어 졌기에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
장에서는 억울하여 이렇게 질의합니다.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회사와 갑의 계약일 : 2002년 5월
- 본인 주택 및 농지 ○○○도로 소유권이전등기일 : 2002년 11월
- 본인의 주택 보상금 수령일: 2002년 12월
- 본인과 갑의 아파트분양권 계약 및 대금지급일: 2003년 3월
10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