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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自治財源確保를 위한 地方消費稅制의 擴充 및 構造改善
Ⅰ. 地方自治의 活性化와
있는 ①제도자치 ②재정자치 ③행정자
치 ④교육자치 ⑤문화자치 등이 한결같
消費稅制의 相關性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
한다. 물론 이는 중앙정부와 적정한 均
1. ?지방자치 활성화?의 의미
衡과 調和를 유지함을 전제로 한다. 왜
지방자치제도가 그 기능을 활발하게
냐하면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와는 무관
발휘토록 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진
한 세계 속의 자치는 아닌 것이며, 나라
안에서의 자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한 민주정치의 선결요건이라고 보아
그러므로 ?大韓民國號?가 순항하면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민주주
의가 발달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려면 정치 경
예외없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기
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부문의 量的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민주
成長과 質的進步가 적정하게 이루어
져 나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이들 성장
주의를 지향하며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및 진보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
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방자치가 충분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이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균형과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조화 속에서 기약되어야 한다. 만약 그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 모두의 행복
과 삶의 질이 참다운 의미에서 향상되어
않다고 단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조리와 부작용
다면 나라의 발전을 열망한다는 측면에
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우리가 직면한
을 낳는 모순을 불러올 수도 있다.
至上課題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2.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여기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라고 함
세제 및 소비세제
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地方分權의 토
대 위에서 각종의 제도 및 행정 재정 교
육 문화 등을 자기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으로서의 制度
그리고 능률적으로 활발히 운용?발전
自治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필요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한 法制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틀을 지
방분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
시 말하면 지방자치의 본령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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