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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
오랜기간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지역의 불일치 때문이다.
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논의는 1993년부터 진행되었
지역간의 안분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고령화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부
사회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둘
담지역과 서비스제공 지역이 일치하지
째, 국세인 소비세도입시 지방정부는 부
않을 경우 조세수출 등 비효율성의 발생
득이 소비양여세를 수용했지만 지방자
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시
치 이념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지방소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다. 한 예로
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이
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을지역에서
후 일본의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의 이
생산되는 소비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론적 배경, 국가간 무역시 발생하는 소
생산지에 의하면 지방소비세는 을지역
비세문제, 납세절차의 간소화, 납세순응
으로 귀속될 것이고, 소비지에 의한다면
갑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와 물
비용의 최소화, 지방정부간의 세수입의
형평성, 배분기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품에 대한 세부담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
분석한 후 결국 광역정부의 세목으로 지
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3)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산제도를
방소비세를 도입하였다.
지방소비세는 종전의 국세 세율인
활용하고 있는데, 청산제도는 세수입을
3%를 5%로 상향조정한 후, 이 중 1/5
징수한 지방정부와 지방소비세를 과세
에 해당하는 1%를 지방소비세의 세율
받은 물품 등의 최종소비지를 관할 하는
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지방정부가 일치하지 않은 모순을 해결
는 광역정부의 세목이기는 하지만 도도
하기 위한 것이다.
부현에서 다시 시정촌에 세수를 안분하
결과적으로 일본은 청산제도를 활용
는 형식을 띄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소
하여 지방소비세의 징수는 생산지원칙
비세 도입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에 의하여 징수하고, 세수의 배분은 소
지방소비세의 부담지역과 서비스제공
비지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간에 발
3) 자세한 지방소비세도입에 대한 경위는 최명근,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연구”, ?지방세?,
제4호, 199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 25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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