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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유치원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을 그 설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
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당해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
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임(내무부 세정13407- 555. 1997. 6. 3)
[사례]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범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
과세하나, 교회 공원묘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 아628, 1998.
10. 8)
[사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 범위 판단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30- 216, 1999. 2. 20)
또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취득세에서 판단할 때 지목변경이나 개축, 대
수선과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에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이
는 당해 부동산의 증가된 경제적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
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부동산전세권등기,
부동산저당권등기, 공유물분할등기 등에 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와 등록세 비과세, 감
면여부를 판단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감면하여
야 타당하다.
[사례] 지목변경과 부동산 취득의 범위포함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
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
여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한다면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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