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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박 정 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I. 문제의 제기
자율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
로 재원을 확보하는 책임을 의미하기도 한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지방분권 중 재정분권의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
관점에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실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호만이 아니라 실천하
태를 진단하고 평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는 지방화시대의 기폭제로 삼고자 한다. 입
두고 있다. 재정분권화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법예고된 지방분권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제1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며 경성예산제약(hard
조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지방의 활력증진
budget constraint)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점에서 지방세의 감면도 이러한 원칙에 입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
각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조
확히 하고, 지방분권 추진의 기본원칙과 추
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이 되어 운영되고 있
진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지
지방분권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중앙정
출인 비과세?감면내용도 지방의회에서 심
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도있게 심의되어야 하며 이 내용이 주민들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
에게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요한 것은 이양된 업무를 자율적으로 추진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
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 역시 자체적으로 조
감면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간의 관계에
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분권이
대해 재음미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지방세
란 재원을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
감면의 실태를 분석한 뒤 지역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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