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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의 종업원이 분사(법인의 사
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건축
업 일부를 분리)하여 종전 법인의 동종사업
물대장의 작성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
이 시공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시공자란
규칙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제1호에서 사
에 법인명칭을 등재하여야 함.
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
그런데, ○○광역시 ○○구 ○○동 395-9
에 사업분리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
번지 채○○은 ○○종합건설(주)를 시공자
여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
로 하여 2002. 01. 24. ○○광역시 ○○구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동 849-3번지 상에 건축물 820.19㎡를
분리계약이라 함은 유상으로 양도하는 단순
신축?취득하였으나 법인의 장부가액(도급
한 계약이 아니라 채권, 채무, 종업원, 부동
금액 : 33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산, 회계 등을 일괄 분리하도록 체결한 별
아니하고 시가표준액(144,082,374원)을 과세
도의 계약을 의미함.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4,522,980원을
그런데, ○○하이콘(주)는 2002. 3. 15. ○
2001. 01. 29. 신고납부함으로써 도급금액에
○산업개발(주)소유 ○○공장 사업용 재산
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191,917,626
일체를 2,437,003,634원에 취득하였으나 ○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7,208,390원을 과
○산업개발(주)와 별도의 사업분리계약을
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광역시 ○○구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청장은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과세누락시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 면제대상에 해당
켜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되지 아니함에도 ○○광역시 ○○구청장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15)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취득한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 누락분 추징
121,817,890원을 2002. 4. 2. 및 2002. 3. 9.
각각 과세면제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지방세법 제105조(납부의무자 등) 제1항
태만히 하였음.
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
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120
(14)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조(신고납부)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한날부
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소신고분 추징누락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축물시공자의
니할 경우 같은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제한)및 동법시행령 제36조(다중이 이용하
및 가산세)의 규정에 의거 보통징수의 방법
는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495㎡
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광역시
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공사는 건
○구청장은 ○○광역시 ○구 ○○동 88-36
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
번지 등에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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