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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사사례
취득세 102,670원, 농특세 9,390원, 재산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6,620원, 면허세 36,000원을 부과 누락하므
○○광역시 ○○구청장은 토지수용보상금으
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로 대체취득한 김○○의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2002. 4. 1. ○○광역시 ○○구 ○○
(16)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동 277-1번지외 1필지 토지 566㎡ 및 건물
198.48㎡를 대체취득하였으나 보상금수령일
과세누락
(2001. 3. 19)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02. 4.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및 동법
1.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제8항의 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되는 것인데도 취득세 등 402,390원을 2002.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4. 3. 비과세 처리하여 과세누락시킴으로써
것으로 보고 공시지가가 상향되었을 경우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 미이
행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하여
(18) 부재지주 대체취득부동산
야 함에도, ○○광역시 ○구청장은 문○○
취득세 등 비과세 부적정
소유 ○○광역시 ○구 ○○동 737-2번지외
1필지를 지목변경하여 공시지가가 상승하였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음에도, 취득세 등 772,470원을 부과누락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항에서 토지수
켜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할 경우 수용된 지
또한, ○○광역시 ○○구청장은 김○○ 소
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
유 ○○광역시 ○○구 ○○동 119-2 임야
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539.0㎡외 1건이 지목변경 되어 공시지가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김○○ 등 5인은
상승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137,090원을 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
과누락 시킴으로써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
년 이내에 ○○광역시 ○구 ○○동 31-16번
히 하였음.
지 외 6필지 토지 2,270.77㎡ 및 건축물
661.05㎡를 대체취득 하였으나 수용지역의
(17)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초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광역
대체취득부동산 비과세 부적정
시 ○구청장?△구청장?◎구청장은 취득세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등을 비과세처리하여 과세 누락시킴으로써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제1항에서 토지수
지방세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용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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