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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경농민의 취득 농지에 대한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감면 부적정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
121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
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산출한 세액의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에 정하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
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
되어 있음에도, ◇◇◇군수는 ○○자동차학
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원에서 취득한 자동차학원 교습 및 검정용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2
차량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이
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
행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736,800원 가산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
세 147,36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
(21) 자동차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과세누락
음에도, ◎◎◎시장, ◇◇◇?★★★군수는
신♡♡외 63명에 대한 자경농민의 취득 농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
지 감면세액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
75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에 대한 원동기?
정원?적재정량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함으
해야 함에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17,540,870원을 과세누락한
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
사실이 있음.
으로 보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토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김○○
(20) 자동차학원 교습 및 검정용
외 3인이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고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차량 취득세 과세누락
제121조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취득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
세 570,000원, 가산세 114,000원을 과세 누
량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
락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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