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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대법원 지방세관련 판례
【판결요지】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
것이다.
정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
2)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7223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개 요 ≫
□ 당 사 자
- 원고(피상고인) : ○○4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 피고(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사건개요
- 원고는 1992. 10.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 101 일대에 대한 주택개량재
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1996. 6. 12. ① 분양단지 상
가(137동 상가) 건물 7,330.103㎡, ② 임대단지 상가(상가-2) 건물 108.90㎡, ③ 유치원
건물 1,365.665㎡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류지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
분계획을 인가받았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7. 3. 위 ② 임대단지 상가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1998. 9. 3. 위 ① 분양단지 상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1998. 10. 7. 위 ① 분양단지 상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97,661,060원, 농어촌
특별세 금9,766,1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위 ②
임대단지 상가 건물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23,575,950원, 농어촌특별세
금2,161,120원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관련규정
?지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
□ 심급내역
- 대법원 : 원고승(심리기각)
- 서울고등법원 2000. 7. 13. 선고 2000누2497 판결 : 원고승
- 서울행정법원 2000. 1. 28. 선고 99구25941 판결 : 원고패
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체비지에는 토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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