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를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서 지방세감면
모두 지방자치단체 장이 부담한다. 정치적
정책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시장은 경제적인 시장보다 시장실패의 가능
세 비과세?감면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적
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
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경
제적인 한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시장에서는 주민의
Ⅱ. 지방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의
선호, 지역의 경제적 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사, 배분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책임성
된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과 지역기업들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세의 역할이 중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및
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
인프라구축의 혜택에 대하여 적정한 재정부
각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
담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자치단체는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주민 및 지역기업들이 부담한 세금을 효율
이 존중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주
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민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같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동원에
은 상위단체나 중앙정부에 의해 제약받지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논거를 지닌다. 248
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체세입으로
개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재정지출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를 면제하거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의사결
나 줄여주는 감면정책에 대한 효과 역시 재
정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지출과 마찬가지인 음의 보조금이라는 점
또한 그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진다는 것
에서 취급에 투명성과 정보공개가 매우 중
을 의미한다. 결국 조세지출이라는 점에서
요한 요소가 된다.
당해 부문에서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를 결
지역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국
국 주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가정책적인 차원에 이루어지는 결정에 의한
의미에서 지방세부담을 줄여주는 감면정책
국가산업공단 등의 지정이 있을 수 있으나
에 있어서도 그 주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를 경우 책임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accountability)은 자체세입의 개념에서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을 결정함에 있
출발한다.
어 자금조달 비용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어
지방세는 정책결정권과 징수권, 사용권이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에서 지방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정책결정권
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주민들
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징수
로부터 징수한 재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권과 사용권만 갖고 있는 경우, 중앙정부가
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