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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근 거)
① 우리 공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동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며,
② 지방세법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에 의하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
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
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89조제2항과 제276조제3항 중 유리한
조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우리 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지방세법 제
276조제3항과 동법 제289조제2항 중 유리한 규정인 276조제3항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이는 동일목적과 취지의 동 규정을 적용 받는 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와 조세형
평에 어긋나므로 불합리하다.
〈을 설〉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을 별도로 적용 받을 수 없다.
(근 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9조제2항에서
감면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동법 제276조제3항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
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
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
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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