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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
지역에서 창출? 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곽 채 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
Ⅰ. 문제의 제기
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
이 상승적 순환관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자
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
율성과 독자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지역경
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
제 관련 정책기능 및 정책수단이 보다 분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창출된
권화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경
이익의 역외유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보강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역간 경쟁의 가속화는 각 지
1998년부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위하여 직접 나서서 기업경영에 유리한 환
를 대상으로 한시적인 법인세 지원 방안을
경을 창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업과 자본을
마련한 바 있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행정구역에서 새로운 법인이 창업될 경우
그런데 재산과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에는 창업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중 50%
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를 법인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간 지원하고, 기존 법인이 사업장을 신설할
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경우에는 신설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의
지방세
5
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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