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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해설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제도 해설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Ⅰ. 머리말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등과 비
상장법인의 주식 및 기타자산 등과 같은 특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
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
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정책목적상 특별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①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 ②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본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예정신
고를 하였더라도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납부시 유의점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Ⅱ.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
지방세
118
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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