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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제도 해설
유법인의 주식,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
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
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 된다.
Ⅲ. 양도의 개념
1. 사실상의 유상이전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양도라 함은 토
지 등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
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양도라 함은 토지 등과 같은 과세대상인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
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간생략등기가 행하여지는 경우라도 중간양도자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2. 양도에서 제외되는 소유권의 이전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나. 양도담보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
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의미한다.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
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양도담보권자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모
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
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당해 자산을 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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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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