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국 세 해 설
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및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
한 약정을 담고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요건에 위
배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채무자가 양도담보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이전으로 가
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
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
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④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때
⑥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
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⑦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
라. 공유지분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도한다.
Ⅳ.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교환 또는 분
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1세대 1주택의 양도
지방세
120
2001.제3호
- 12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