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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세
50%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5년
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활동)와
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 수입
직접 연계되어 있는 세원의 지방세 수용
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인세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련 증액교부금의 형태로 1998년과 1999년
에 실시되었으나 2000년부터 중단되었다.
Ⅱ. 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
이러한 증액교부금형태의 법인세 수입
의 지방세화 필요성의 논거
배분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
화 노력에 따라 창출된 세원의 일부를 해
1.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당 지방자치단체에 할애하는 효과가 있음
순환과정 구축
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뿐이다. 또한 지방자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
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창출된 세
역주민들의 삶의 물적 기반을 이루고 있을
원의 지방세화 방안으로서는 적정한 대안
뿐 아니라 지방정부 활동의 하부구조를 형
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이 주요한 정
한편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
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
지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
정부는 지역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다각
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응익원칙에 입각한
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정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제약하는 요인
부의 지역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 다수 노정되고 있다. 특히 교외화 및 직
서는 지역경제 진흥의 성과가 지방세 수입
주분리 현상의 확산, 계절적 인구 이동의
증대로 환류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부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문에 대한 지출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편익과 비용의 괴리 또는 세원 발생 지역
수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과 향상에
과 세수 귀착 지역의 불일치 문제가 괄목
기여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
할만하게 노정되고 있다.
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과 지역경제활동의
대재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승적 순환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촉진하고 지방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체계하에
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
단체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창출?생성된
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
나가야 한다. 또한 응익원칙에 입각한 지방
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국세와 지방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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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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