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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창출?생성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1. 독일의 공동세제도
가치세와 영업세의 배분비율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독일의 공동세제도는 지역에서 창출?생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의 정부간 배
선된 세원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분비율은 재정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연방?주간재정조정법과 지방정부재정개혁
수 있다. 특히 공동세의 지방정부에 대한
법의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 동안
세수 배분이 당해 지역의 세원분포에 비례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방법의 개정을 통해
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1년 내지 3년 정도의 기한으로 그 배분비
세원 확충 노력을 촉진하는 유인을 제공하
율을 결정해 왔다. 부가가치세의 정부간 배
고 있다.
분비율은 연방과 주정부간 합의를 통해 조
독일에서는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
정해 왔는 바, 이 과정에서 연방과 주정부
정부간 세원배분방법으로 세원분리방식과
간 정치적 논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공동이용방식을 병용하는 혼합방식을 채택
소득세와 법인세의 정부계층간 배분비율
하고 있다. 즉 1969년 재정개혁 이후 독일
은 1969년까지는 거의 매년 변경되었으나,
헌법에서는 세원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
법인세는 1970년부터, 소득세는 1978년부
이 각각 가지고 있는 단점을 피하고 장점
터 배분비율이 고정되었다. 현재 소득세는
을 취하기 위해 세원분리방식과 공동이용
연방, 주, 지방정부에 각각 42.5%, 42.5%,
방식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특히 국가의 기
15.0%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간 세목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연방과 주정부에 각각 50%씩 배분하고 있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 4가지 세목의 세수
다. 당초 소득세는 연방과 주정부에만 각각
를 공동이용방식을 통해 정부단계별로 배
50%씩 배분토록 연방헌법에 규정되었고
분하고 있다. 이들 공동세의 세수입이 총조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몫은 없었으나, 1970
세 수입의 70% 내외를 점하고 있다는 점
년 조세개혁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확충
에서 독일의 세원배분체계는 공동이용방식
하기 위해 소득세의 15%를 지방정부에 배
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분하고, 연방과 주정부에 배분하는 비율을
있다.
축소하는 대신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
공동세 4개 세목 중에서 소득세와 법인
세인 영업세의 일부를 연방과 주정부에 납
세 수입의 정부간 배분비율은 연방헌법(기
부하도록 하였다.
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
공동세중 소득세는 주거지원칙에 의해
하기 쉽지 않다. 헌법(제106조 제5항 제2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에 배분되고, 법인세
호) 규정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참의원의
는 기업소재지원칙에 의해 기업이 소재한
찬성하에 지방정부를 위한 소득세 수입의
주에 배분된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체
배분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가
수입중에서 주정부에 배분된 몫을 주정부
지방세
9
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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