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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96.59 평방미터
113,000원=10,914,670원 35/100 가산=14,734,804원
88.28 평방미터
113,000원= 9,975,640원 35/100 가산=13,467,114원
16.80 평방미터
113,000원= 1,898,400원 35/100 가산= 2,562,840원
21.84 평방미터
113,000원= 2,467,920원 35/100 가산= 3,331,692원
합 계 42,515,684
[예시 2]
55.19 평방미터
113,000원= 6,236,470원
96.59 평방미터
113,000원=10,914,670원 15/100 가산=12,551,870원
88.28 평방미터
113,000원= 9,975,640원 15/100 가산=11,471,986원
16.80 평방미터
113,000원= 1,898,400원 15/100 가산= 2,183,160원
21.84 평방미터
90,000원= 1,965,600원
합 계 34,409,086
회 신
200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4. 가감산 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단독주
택]에서 1구내 연면적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되, 지하실 면적에 대하여는 가산율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요령]에서 주택의 지하실(차고 제외)에 대하여는
2001년도 재산세(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포함)에 한하여 100분
의 20을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1구내에 단독주택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과
부속건물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가산율을 적용하되, 지하실 면적(차고 제외)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20의 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함(세정 13407-366, 2001.4.3)
7. 토지수용 보상금 수령일에 대한 질의
【질 의】
본인의 田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용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
되어 2000. 1. 13 보상금(금 3억여원)을 수령하고, 또다른 본인의 田이 사업시행자 한국토
지공사의 용인△△ 2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00.3.22 보상금(금 4백여만원)을 수령한
바,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 보상금을 마지
막으로 수령한 날의 적용에 있어 위 두건의 수용을 동일 건으로 보아 2000.3.22이 되는지
지방세
99
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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