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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여부, 아니면 별개의 건으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하여 각각의 보상금 수령일을 마지막 수령
한날로 보아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와 본인이 2000.1.13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0.10.11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본 물건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인 ‘K
씨’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있어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잔금을 납부치 못하고 있
다가 2001.2.8 법원의 대금납부기일 지정 소환장이 통보되어 2001.3.2 잔금을 납부한바 이 경
우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라 함은 동일사업 인정
고시지역내에서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에 대한 보상금을 완납받은 날을 뜻하는 바 귀문의 택지개발사업지구(용인신봉, 용신수
지2)별로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을 각각 판단하여야 함(세정 13407-359,
2001.4.3)
8. 지목변경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질의
【질 의】
개인토지를 법인사원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법인에
서 부담하고 법인 승낙없이 일체의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
결하고 법원등기도 필하였습니다.
또한, 지목변경의 원인이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법인명의로 득하고 토지개발비용 및
각종 부담금(대체조림비, 설계비 등)도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을 경우, 개인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법인장부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
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
이 개인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한 법인이 사원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목변
경을 한 경우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지목변경공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임(세정 13407-343, 2001.3.29)
지방세
100
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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