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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9. 도시형업종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
【질 의】
당사는 1995년 10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부천시로 2000년 4월에 신
축 이전하였습니다.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무
용, 비사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한 법인은 토지?건물
의 연면적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중과세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과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에
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관련법에 의거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당사는 도시형 업종(사업분류코드: 33119), 부지면적: 1643.3 연면적: 3455.36입니다.
관할시청에서는 취득토지중 본점해당분(사무실: 229㎥), 등록 토지중 본점해당분(사무실+
식당: 96.25㎡), 취득 건물중 본점해당분(사무실), 등록 건물중 본점해당분(사무실+식당)이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이 중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
지)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규정된 공장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본점용사무실을 신축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부
분(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
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나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운용세칙 제138-4 참
조). 귀문의 경우 도시형공장용 부동산이 아닌 ?본점용부동산?의 경우에는 동법 제138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됨을 알려드리며,
위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세정 13407-347, 2001.
3.29)
지방세
101
2001.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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