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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김 대 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I. 머리말
나타났었다. 가산세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 있었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분에 있어
서도 시가에 부응하여 과세할 것에 대한 요
금년도에는 지난 1. 13 공포된 지방분권
구가 있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형평과세에
특별법에 따라『지방분권』과제가 본격적으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
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상된다.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보가 전
아울러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납세자의
제되어야 한다
조세 투명성에 대한 요구와 다양한 납세서
이에 따라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비스에 대한 기대는 더 늘어날 전망이고,
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으
전자정부시대의 개막과 지방세정 정보화의
며, 지방세의 확충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
급속한 진전에 따라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
로 전환하거나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
스템의 개발?보급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접
있다.
근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의 대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은
폭적인 확충을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간 재
첫째,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를
정의『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지 않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에 역점을 두고
도록 재원이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
추진하면서 둘째,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정운영, 셋째, 지방세정의 정보화 및
또한 지난해에는 형평과세에 대한 국민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의 발굴, 넷째, 지방세
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하게
정 운영의 전문성?능률성 제고 등이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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