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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주목적 사업인 장학사업에 출연부동산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
지 아니하므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이다.
〈을 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단서에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그 고유
의 사업을 말하며, ○○복지재단의 경우 출연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업에 비용
으로 충당하는 것 일 뿐으로서,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이 비과
세 되지 아니한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사회
복지사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돼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2209, 20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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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 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유치지역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할 범위인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함은 단순한 제조용 공장뿐만 아니라 동일 건물
내의 다른 층인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소, 복리후생 시설인 식당 및 건물의 부대시설
인 기계실, 주차시설 공간과 같은 울타리 내의 창고용 건축물이 감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고 동 사무소용 건축물을 별도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
는바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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