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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
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
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공장용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소재
한 복리후생시설, 사무실 등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2199, 2003. 12. 6)
7.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
1. 사실관계
가. 개요
내국법인인 甲은 2000년 9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
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고, 내국법인인 丙으로부터 기왕에 산업단지로 개발(조성) 중인 일
단의 토지(총부지 중 60%가 정지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음)를 매입?취득하여 잔여부지
(40%)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일부 미조성된 잔여부
지로 인해 사용승인은 되지 않았으나 일부 조성된 구역에 대해 개별법상의 건축허가를 득
하여 사실상 사용중임).
그 후 甲은 2001년 7월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승인을 받고 조성이 완료된 부지상에 건축
허가를 득하여 2003년 3월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 건축물”이라 함)을 착공, 같은 해 10월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이후 업종전문화를 위한 사업조정 차원에서 자회사인 乙에게 매각
하고자 합니다.
나. 진행 경과 요약
2000. 1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
2000. 12 토지 취득
2001. 7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승인
2003. 3 공장용 건축물 신축,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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