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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2003. 10 공장용 건축물 사용승인 득
2003. 11 공장용 건축물 매각(예정)
2. 질의요지
◇질의 1)
상기 사안의 경우 ‘갑’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면서 자기 사업을 위해 입주계약을 맺
고 사실상 조성완료된 부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후 ‘을’에게 매각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여부.
〈갑 설〉
입주계약을 맺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 후 2년 내 매각하는 경우라면 법276조 제1
항의 「산업단지 입주자」가 취득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할지라도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제276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감면된 취득세가 추
징된다.
〈을 설〉
지방세법 제276조는 제1항에서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즉 「산업단지 내 입주자」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2항에서는 「산업단지 사
업시행자」의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부지상에 신?증축으로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입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제276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 감면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
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입주계약을 맺고 신?증축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 후 2년 내 매각
한다 할지라도 제276조 제1항(입주자)의 경우와는 달리 제2항 제1호의 감면규정 외 별도의
추징조항이 없으므로 감면취득세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 2)
전체산업단지를 조상하는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부지 중 먼저 조성된 일부 부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준공함으로써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7항)」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규정하면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
기술단지 조성공사 ‘완료’의 범위를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까지로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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