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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
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질의 1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공장
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이를 매각한 경우라면 기 감면된 취득세 등
은 추징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부지 중 먼저 조성된 일부 부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준공함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로 조성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
8. 벤처집적시설의 인수 시 지방세 감면 질의
【질 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집적시설로 기 지정되어 있는
건물을 부동산매매계약에 의거 인수한다면 인수자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甲說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유 : 벤처집적시설의 기소유자가 지정을 반환 혹은 취소당한 후에, 건물의 인수자가 새
로이 벤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면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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