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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회 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
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종교의 집회?교육?선교 등에 직접
사용되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종교단체가 종
교의 집회시설 구외의 아파트(주택)를 취득하여 신부 등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은 종교목적에 직접 공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
당되지 아니합니다.(세정-2170, 2003. 12. 4).
10. 아파트형공장 최초분양자의 의미 질의
【질 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
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
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
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 세무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준공일 이후에 중
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해약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는 경
우에 위 감면요건 중 최초분양자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 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업배치및공
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
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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