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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해약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는 경우라면 아파트형공장 설립자
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2169, 2003.
12. 4)
11.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에 대한 질의
【질 의】
일선 시?군에서 지방세 면제 경감분에 대하여 관련 법조항을 적용 운영 하다보니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2000. 12. 20일 개정 전 법률 제290조 제2항 10호에 의거 새마을금고가 2000년 11월
13일 설립한 장례예식장을 법인 고유업무에 볼 수 있는지요?
- 새마을금고법 제26조(사업의 종류 등) 제2항 문화복지후생사업
※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운영지침 제5조제1항제1호 라항에 가정의례시설(혼인예식장,
장례예식장)에 명시되어 있음.
나. 위 법인이 장례예식장을 유료로 운영 시 추징할 수 있는 법 조항.
※ 2000. 12. 20일 개정전 법률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230조2
에 추징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항 제10호에는 추징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회 신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0조 제2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치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새마을금고가 불특정다수인이 유료로 이용하는 장례식장용 부동산
을 취득한 경우라면 장례식장용 부동산은 회원의 문화복지후생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조사하
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세정-2087,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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