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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방향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소고
최 명 근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Ⅰ. 지방분권에 대한
③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④ 지방재정운영
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 청사진의 개요
위 법률에 의해 추구하는 지방재정의 획
기적 분권과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그들이 수행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의 마련, 지방세
하는 업무의 양과 내용 및 그 질의 정도에
의 새로운 세목 확대, 비과세 및 감면의 축
따라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적게 들기도
소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충하고,
있는 행정권력의 정도 여하에 따라 지방재
사무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
정수요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의미를 내포한
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
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실현문제와 지방정부
보조금의 통폐합 등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에 재원을 조달하는 세제문제는 이를 분리
마련하는 등에 의해 국고보조금제도를 합리
하여 따로 고찰할 수 없다.
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구
이러한 정부의 기본방향은 지방화시대를
체화한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지방분권의
여는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방분권
기본방향으로서 첫째 권한의 재배분과제로
과 지방재정분권을 직접적으로 연계한 점이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② 지방교육
우선 옳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치제도 개선 ③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을,
기능강화를 통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둘째, 지방재정분권의 과제로 ① 지방재정력
를 제공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통해
확충 및 불균형 완화 ② 지방세정제도 개선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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