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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바람직한 종합부동산세 신설방향
역사의 발전방향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부(big government) 내지 값비싼 정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
(expensive government)로 이행될 것이기
방정부에 배분?이양하여 지방정부로 하여
때문이다.
금 자기책임 하에 행정을 종합적?자율적으
그런데 기본방향을 설정한 지방분권추진
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본설계는 청와대 소
로드맵 및 이를 법제화한 지방분권특별법은
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참여정부
아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의 단계일
지방분권추진로드맵 : 분권형 선진국가 건
뿐 이의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rogram)
설」에 의해 발표했고, 이 설계를 바탕으로
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지방정부에의 세
하여 2004. 1. 16.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원 재배분문제도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그
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리고 지방정부의 권한 및 기능의 확대는 반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드시 중앙정부의 축소방향이 함께 추구되어
하에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위의 로
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했다.
드맵이나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전혀 언급하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능
과 행정기구의 확대를 수반하게 되고, 지방
Ⅱ. 종합부동산세 구상의 개요와
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
그 추진상황
화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지방교육자치
제도로의 이행과 지방행정 및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
1. 구상의 개요
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기능과 기구의 확대를 불가
정부(행정자치부)는 2003. 9. 1.(지방분권
피하게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에
추진로드맵이 발표된 후임)에 「부동산보유
따른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한 정책의
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의
당부를 음미하기 위해서는 발표한 정책의
재배분 내지 지방세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
있다. 그 주요 방향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
방정부의 기능확대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음과 같다.
기능 축소, 즉 작은 정부로의 개편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정부의
? 개편의 기본방향
규모와 기능의 확대를 실현하면서 종전과
- 동일한 시가의 재산에 동일한 세금 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규모를 계속 유지한
세 :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 불공
다면 지방분권의 추진이 결과적으로 큰 정
평 해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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