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페이지

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 감면 주요쟁점해설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등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도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되므로, 자산유동
후 유동화자산(채권)에 담보물권을 설정한
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자산
다음, 법원 경매에 응찰하여 부동산을 경락
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등록하고 그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
동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
로부터 1999년 12월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실조사 후 판단할 사항임.(행자부 세정
양수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등록세 면제대
13407-692, 2001. 6. 22)
상임.(행자부 세정 13407-650, 99.5. 31.)
[사례] 유동화전문회사의 감면판단
[사례] 자산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이전등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기시 감면판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
제120조 제1항 제12호 규정과 관련하여 제3
을 취득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가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채권자의 자격으로 담보부동산에 관한 법
경우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
원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함으
회사가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면제되지 않으나, 등록세의 경우 제119조 제
기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
1항 제13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등록세가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 - 614, 2000. 5.
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등은
13.)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세가 감면
[사례] 자산유동화계획으로 취득하는 부
됨.(행자부 세정 13407-931, 99. 7. 27)
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사례]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에
제120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유동
대한 등록세 감면
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
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부동산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4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