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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
제120조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저
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저당
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경매신청, 가압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할 경우
세를 감면하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주택저당채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권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
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물건을 유입하는
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경우로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
이에따라 그 부동산을 양수하는 것이라면
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 1222,
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
1999. 10. 6)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감면한다.
[사례] 감면대상의 범위 판단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민법 제3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권”이라 함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
등기 또는 가등기
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조세
이전에 관한 등기
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나목의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
규정에 의한 저당권에는 근저당권도 포함
됨.(행자부 세정 13407-678, 2001. 6. 20)
기관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15.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7호및
등기
제120조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예금보
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구
등기와 그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조개선에관한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
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바, 여기서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관리
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
처분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
한 재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6호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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