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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 감면 주요쟁점해설
18.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출자전환
[사례] 금융기관채무 출자시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에 따른 재산의 취득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및
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
제120조 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구
개선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
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
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
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
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 (주)○○제
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지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한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
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에 의거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였고 이 전환사채도
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전환시까지는 일반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금
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해당되므로 (주)○○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
제지의 전환사채를 2002년 12월 31일 이전
면하고,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
에 출자전환할 경우 그 출자등기에 대한 등
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
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
세정13407-891, 2002. 9. 21)
[사례] 출자전환시점의 판단
[사례] 정리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에
감면대상 판단
서 내국법인이 2002. 12. 31. 이전에 법 제45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
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
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
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
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
정에서 출자전환시점은 실제로 출자전환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 31일
이루어진 날, 즉 출자전환 결의에 의하여 출
이후에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한 경우는 등록
자자에 대한 주식교부를 한 날이나 출자전
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
환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정 13407-983, 2002. 10. 16)
날중 앞선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
단함.(행자부 세정 13430-30, 200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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