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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19.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등
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
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
출자에 관한 등기
록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사례] 회사정리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1호 및
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제120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
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관리
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0호의
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채권금융기
규정에 의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
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회사정리
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기업으로부터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
라면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
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 12
법인은 채권금융기관이 일부만을 출자하여
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설립된 기업이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835, 2002.
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9. 6)
감면한다.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2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
재산의 취득
기 또는 가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2호및
21.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
제120조 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
는 사업용재산의 등기
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1호 및
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취득하
제120조 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
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
감면한다.
(“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
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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