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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 감면 주요쟁점해설
23.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
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3호및
25.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재
제120조 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
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
산 취득
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5호및
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와 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
제120조 제1항제21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
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
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
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
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와
바, 여기서 제1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
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
동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
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바, 여
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
30조(동조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
기서 제1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
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
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
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한다.
재산을 말한다.
24.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
26. 천연가스 연료버스의 취득
결정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제14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4호 및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제120조 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협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
취득세를 감면한다.
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
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사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천연가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스 버스의 감면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4호 규
등기와 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
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
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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