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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최신판례
41,645,1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해 9. 24.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 기계장치 및 공구 등
(이하 이 사건 제2물건이라 한다)을 금 28,355,000,000원에 별도로 매수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이유
로 1998. 4. 7. 위 ○○○회사가 체납한 취득세 금 4,005,687,310원(가산금 및 중가산
금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관련규정
?지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1조
□ 심급내역
- 대법원 : 원고패(파기환송)
- 대전고등법원 2000. 4. 28. 선고 99누1296 판결 : 원고승(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 : 원고승
※ 환송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2누 1289 : 2003. 6. 3. 현재 계류 중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사실, 그리고 같은 해 9. 24. ○○○회사로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제1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 운반
1.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
구,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 기타 장비 및 설
고는 1996. 9. 20.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치물 등과 ○○○회사의 영업권(골프장 운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영권), 상호권(○○○컨트리클럽), 허가권(체
같은 달 23. 대전지방법원 95타경27912호
육시설업) 등의 무체재산권(다음에는 ‘제2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 목적물인 소외
건’이라 쓴다)을 금 28,355,000,000원에 별도
○○○컨트리클럽 주식회사(다음에는 ‘○○
로 매수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
○회사’라 쓴다) 소유의 충남 ○○군 ○○면
회사가 미납한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
○○리 192 외 127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20억원, 미지급 퇴직금 약 4억원, 미지급 렌
구축물(다음에는 ‘제1물건’이라 쓴다)에 대
탈료 약 6억원 및 미납 화재보험료 약 1억
하여 금 41,645,100,000원을 매수가로 하는
원은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직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낙찰
접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위 1996. 9. 23.자
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 9. 낙찰대
경매가 유찰되거나 그 기일이 연기될 경우
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제1물건을 취득한
본계약의 관련조항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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