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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세관련 판례
으로 하며, 경매가 취소되거나 경매의 낙찰
때, 원고는 제1물건을 낙찰받게 됨을 계기
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는 원고의 요청에
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회사로부터
의하여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 중
제2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기지급된 금액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원고의 사업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 21. 충남
가 되는 것은 제1물건의 취득이라 할 것인
도지사에게 회원제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데, 원고가 제1물건을 ○○○회사와의 법률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계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
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심의결과 관계
여 취득한 이상, 원고가 ○○○회사의 체육
규정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시설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골프장 상호 및
1997. 1.경 그 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운영권을 인수하고 종업원 고용을 승계하였
달 27. ○○○회사의 승계확인서를 첨부하
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회사의 사업을
여 체육시설업 등 승계신고를 하였고, 같은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
해 2. 5. 그 승계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
○○회사로부터 제2물건을 매수한 것은 ○
는 같은 해 2. 6. ○○○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의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의 양수에
가 퇴직하게 된 근로자 106명 중 사직을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의 사업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을 신규
양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
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하였다는 요지의
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회사의 사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업을 양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를 제
원심은 나아가,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회사의 사업양
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수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회사가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지방세법
체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판단하였다.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소정의 사업양
2.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
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
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
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물건의 취
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
득가액이 제2물건에 비하여 100억원을 훨씬
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
초과하는 점, 제2물건의 매매는 원고가 제1
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
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
하는 점, 원고가 제1물건을 최고가로 매수
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신청한 연후에 ○○○회사와 사이에 제2물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
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기타 기록에 나
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타난 제1, 2물건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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