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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최신판례
그 규정 중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산인 제1물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1996. 9. 23.로부터 불과 3일 전에 ○○○회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
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
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되었고, 그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바로 다음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
날인 같은 달 24. ○○○회사와 사이에 나
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대법원 1988. 5.
허가권 등인 제2물건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
10. 선고 88누803 판결, 1989. 2. 14. 선고
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운영과 직접적
88누1653 판결 들 참조), 이 때 ‘사업의 포
인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
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렌탈료 및 미납 화
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재보험료 등 약 31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인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수하기로 하고, 그 경매가 취소되거나 원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
가 제1물건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여 제1, 2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인수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정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제1물건을 낙찰받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 들 참조),
아 취득함에 따라 그 매매계약도 정상적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
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회사의 체육시
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설업 등 승계신고를 하는 한편 ○○○회사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
의 기존 직원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
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
한 모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대로 인수
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회사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을 같
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
은 장소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후의 경과 등의 이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에서는 원고가 ○○○회사의 모든 사업용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
자산 및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 그 사업
이 타당하다.
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
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
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에 참가하여 ○○○회사의 주된 사업용 자
그대로 승계한 포괄적인 승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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