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8페이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판례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
3. 결국,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원
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고가 제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회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단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
정한 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
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업양수인
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진다.
그런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1조(사업의 양
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
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
욱 심리한 후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
한 자를 말한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사업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개정되기 전의 것)>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①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수인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
승계한 경우
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
양수한 경우
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
진다.
의 경우
②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
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