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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지방부동산 세제와 건설경기에
대한 관계
조 연 상
목원대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1.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신시가지개발
및 건설공사조기발주등 기존대책 외에 추가
로 주택재개량지원 확대, 리모델링 건축기준
건설업은 전후방 연쇄효과를 통해 거의
특례 마련, 주택구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확
전산업에 걸쳐 파급력이 큰 업종에 속하고
대등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을 민주당 및 재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도 건설경기
건교부는 우선 건설경기 부양효과를 높
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한부신
이기 위해 지금까지 올해부터 당장 사업시
에 이어 동아건설 파산결정 등 대형 건설
행이 가능한 지구에 한해 기반시설 설치비
업체의 도산으로 나타난 건설업의 침체에
를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지구 외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 활성화대책 수립에 나
추가로 신규지구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선 것은 당연지사에 속하며 오히려 때늦
강구키로 했으며 불량주택에 대한 지원이
은 감이 없지 않다.
율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해소키 위해 정부가 추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진하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은 대체
행자부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개량사업
로 다음과 같다.
비가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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