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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관리기관인 본 공단에 양도하여야 하나 공장설립전 IMF로 인하여 부도난 일부 입주업체
의 공장용지 가격이 법원경매에서 공시지가 이하로 하락하므로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 가
격하락을 보호하고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공단의 경매에 참가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276조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 환수분양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나 본 공단이
경매에 의한 입주업체의 공장용지 취득시 지방세의 감면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공단이 기존 입주 업체의 공장용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함(세정 13407-502,
2001.5.28).
8. 취득세 등 관련 질의
【질 의】
① 기존 운영중인 골프장의 부동산등만 인수하여 골프장업을 계속할 경우 취득세의 5배
중과세 여부(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내용) 현재 A법인은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인이 속
한 그룹사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상호지급증 등 복잡하게 금전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경우 B사가 A법인의 자산, 부채 중 골프장과 관련한 토지 및 건축물과 회원분양금(A
법인의 부채에 계상되어 있음)만을 인수하여 B법인 명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갑설) : 일반과세 된다.
이유 : 98.12.31. 지방세법 개정시 골프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5배 중과세 하도록 하였다. 즉 이는 골프장 법인은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중과
세하고 기존 골프장의 부동산을 인수하여 B법인 명의로 변경등록하여도 시설의 증
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일반과세하는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을설) : 5배 중과세 된다.
이유 : A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되지만, A법인의 골프장 관련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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